•지급액(2023년 4월 1일 이후 출산): 산과의료보상제도 가입기관에서 재태주수 22주 이후에 출산한 경우는 1아당 50만엔. 같은 제도 가입기관이라도 재태주수 22주에 달하지 않은 출산, 그리고 제도 미가입 기관에서의 출산은 1아당 48.8만엔입니다.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만큼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 출산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회사원 (사회보험)·자영업 (국민건강보험) 모두 대상. 전업주부(부)로 배우자의 사회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출산에 든 비용이 지급액을 밑돈 경우에는 그 차액이 지급됩니다.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출산 후 대략 3개월 후에 보험자로부터 차액신청 서류가 송부됩니다. 비용이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의료기관에 지불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시구정촌 국보 창구에 직접 신청. 자치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퇴직 등으로 보험자가 바뀐 경우에는 출산 시점에 가입한 보험자에게 신청합니다. 다만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출산한 분은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자로부터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보험자에 1년 이상 계속 가입한 경우에 한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시점에 유효한 가입 자격이 있으면 가입 중인 보험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85일(4개월) 이후라면 출산(조산) 외에 사산·유산·인공임신중절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신청·지급 방법은 3가지입니다. ① 직접지급제도(출산 시설이 본인을 대신해 보험자에게 신청하고, 보험자로부터 시설로 직접 지급) ② 수취대리제도(본인이 보험자에게 신청하고, 시설이 본인을 대신해 수령) ③ 상환지급제도(본인이 보험자에게 신청해 직접 수령. 시설 창구에서 출산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수취대리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출산예정일까지 2개월 이내인 분에 한정되며,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도 후생노동성에 신고한 일부 시설에 한정됩니다. 이용 가부는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확인하세요
•출산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출산육아일시금 지급 때까지 지급 예상액의 8할 상당액을 한도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출산비 대부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출산예정일까지 1개월 이내인 분, 또는 임신 4개월 이상으로 의료기관 등에 일시적인 지불이 필요한 분입니다
•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에 피부양자였던 가족이 출산한 경우, 가족출산육아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출산에 대한 지급은 1회뿐이며, 수급할 수 있는 보험자가 복수가 되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왕절개 등에 의한 분만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의료비(보험진료분)가 고액이 되는 경우에는 고액요양비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