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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납부유예

소득이 일정액 이하이거나 실업한 경우,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 또는 유예됩니다. 미납 상태로 두면 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울 때는 이 신청을 합니다. 학생은 대상 외이며 학생납부특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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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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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본인·배우자·세대주의 전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등에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금액은 전액·4분의 3·반액·4분의 1의 4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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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20세 이상 50세 미만인 분으로, 본인·배우자의 전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 납부가 유예됩니다 (세대주의 소득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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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납부유예 신청서 (일본연금기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또는 창구에서 수령)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수첩 등 (기초연금번호를 알 수 있는 것)
✓마이넘버로 수속하는 경우에는 마이넘버카드. 없는 경우에는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원확인 서류(운전면허증·여권·재류카드 등)
✓실업을 이유로 특례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 사본, 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고용보험 수급자격 통지」 사본 등
✓사업 폐지·휴지를 이유로 특례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력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폐쇄사항전부증명서, 세무서 등에 낸 이동신고서·개인사업 개폐업등 신고서·사업폐지 신고서 사본, 보건소에 낸 폐지신고서 사본(접수인이 있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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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1

신청서를 일본연금기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창구에서 받는다 (전자신청도 가능)

2

실업·폐업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다

3

주소지 시구정촌 청사의 국민연금 담당 창구 또는 연금사무소에 제출한다 (우송도 가능)

4

심사 결과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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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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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전년 소득이 아래 범위 내일 것): 전액면제는 「(부양친족 등의 수+1)×35만엔+32만엔」, 4분의 3 면제는 「88만엔+부양친족등공제액+사회보험료공제액 등」, 반액면제는 「128만엔+동일」, 4분의 1 면제는 「168만엔+동일」, 납부유예는 전액면제와 같은 계산식입니다. 지방세법에 정한 장애인·과부·한부모인 경우에는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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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도산·사업 폐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전년 소득에 관계없이 면제·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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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 것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 시점부터 2년 1개월 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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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반영: 전액면제는 전액 납부한 경우의 2분의 1, 4분의 3 면제는 8분의 5, 반액면제는 8분의 6, 4분의 1 면제는 8분의 7입니다 (일부면제는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전제). 납부유예 기간은 수급자격기간에는 산입되지만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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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면제로 납부하는 보험료액은 레이와 8년도(2026년도) 기준으로 4분의 3 면제 4,480엔, 반액면제 8,960엔, 4분의 1 면제 13,440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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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납부유예 승인을 받은 기간의 보험료는 10년 이내라면 나중에 납부(추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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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상태로 두면 노령기초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의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의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납부済 기간(면제 기간 포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또는 그 전전월까지의 1년간에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뒤에 소급해 신청해도 이 납부요건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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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며 학생납부특례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생활보호의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분·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법정면제 제도,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분·출산한 분은 산전산후 기간의 면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7 / 출처: nenkin.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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