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론 공제 (첫해 확정신고)
주택론을 받아 자택을 구입·신축한 경우, 연말 대출 잔고의 0.7%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첫해는 확정신고가 필요하고, 급여소득자는 2년차부터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오는 증명서를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부동산 소득자는 2년차 이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절차 순서
주택 구입 연도의 다음 해 1~2월에 금융기관에서 '주택론 연말 잔고 증명서'가 우편으로 배송된다
법무국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취득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e-Tax)에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를 선택하고 필요 사항을 입력한다
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주택론 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는 환급신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그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제출할 수 있다
2월 16일~3월 15일 확정신고 기간 내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청색신고 특별공제(55만엔·65만엔)처럼 법정신고기한까지의 제출이 요건인 특례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라도 이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급여소득자는 2년차부터 세무서에서 발송되는 「연말정산용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 겸 급여소득자의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와 금융기관에서 오는 「주택취득자금 관련 차입금의 연말잔고 등 증명서」 2가지를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으로 처리한다. 프리랜서·자영업·부동산 소득자는 2년차 이후에도 계속 확정신고로 신청해야 한다
주의사항
공제 기간은 주택 종류·입주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최장 13년). 2024년(레이와 6년)부터 2030년(레이와 12년)에 입주한 「기타 주택」(인정주택·ZEH수준 에너지절약주택·에너지절약기준 적합주택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제 기간 0년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축확인을 받았거나 2024년 6월 30일까지 건축된 것에 한해 공제한도액 14만엔으로 10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례거주용가옥(바닥면적 40㎡ 이상 50㎡ 미만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확인을 받은 거주용 가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축확인을 받은 것이 대상입니다)
합계 소득금액이 2,000만엔을 초과하는 해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바닥면적이 50㎡ 이상(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된 면적으로 판단)이고, 그 2분의 1 이상을 오로지 본인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바닥면적 40㎡ 이상 50㎡ 미만인 주택도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합계소득금액 1,000만엔 이하여야 합니다
중고 주택·리모델링의 경우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년차 이후 연말정산 절차를 잊지 마세요. 매년 10~11월경에 직장에서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주택 신축 등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공제를 받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차입금이 대상이며, 친족이나 지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거주 연도와 그 전 2년·그 후 3년의 총 6년간에 거주용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장기양도소득 과세특례나 거주용 재산의 양도소득 특별공제(3,000만엔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② 취득 시 및 취득 후에도 계속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③ 증여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입주 연도가 2024년(레이와 6년)부터 2030년(레이와 12년)인 경우의 공제기간과 공제한도액(연말잔고 등 × 0.7%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장기우량주택·인정저탄소주택 = 13년·31.5만엔, ZEH수준 에너지절약주택 = 13년·24.5만엔, 에너지절약기준 적합주택 = 2024년·2025년 입주는 13년·21만엔, 2026년·2027년 입주는 13년·14만엔, 2028년부터 2030년 입주는 0년 (2027년 12월 31일까지 건축확인을 받았거나 2028년 6월 30일까지 건축된 것은 공제한도액 14만엔으로 10년간)
2024년(레이와 6년)부터 2030년(레이와 12년)에 인정주택 등에 입주하는 경우, 「특례대상 개인」(만 40세 미만이며 배우자가 있는 분, 만 40세 이상이며 만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분, 또는 만 19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는 분)이 공제를 받을 때는 공제한도액이 각각 35만엔·31.5만엔·28만엔·21만엔으로 상향됩니다. 이 경우 그 요건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 전원이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에 관한 친족관계서류 또는 어느 부양친족에 관한 친족관계서류 및 송금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등의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때 제출·제시한 서류는 제출이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