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출국 준비 행정절차 완전 가이드
귀국·출국 준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기한, 담당 창구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필요한 절차의 종류와 기한은 국적·체류자격·가족 구성·고용 형태 등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도 참고해 나에게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귀국 전에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가요?
주로 전출신고(주민표 말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의 자격상실 절차, 연금 탈퇴일시금 청구입니다. 탈퇴일시금은 일본 국적이 없을 것, 보험료 납부済 기간 등이 6개월 이상일 것, 노령연금 수급자격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 등이 요건입니다. 청구 기한은 마지막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전출일의 다음 날이 국민연금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Q. 연금 탈퇴일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후생연금보험은 「피보험자였던 기간의 평균 표준보수액 × 지급률」, 국민연금은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한 연도의 보험료액 × 2분의 1 × 지급액 계산에 쓰는 수」로 계산합니다. 2021년(레이와 3년) 4월부터 계산에 쓰는 월수의 상한이 36개월(3년)에서 60개월(5년)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종월·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2021년 3월 이전이면 36개월이 상한 그대로입니다.
Q. 귀국 후 재류카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재류카드는 실효되지 않으므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때는 그 시점에 재류카드가 실효되어 출입국항에서 반납합니다. 영주자도 마찬가지이며, 일시적인 출국이라도 반드시 간주 재입국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세요. 또한 해외전출신고를 제출한 날로 주민표는 말소됩니다.